포털의 '여론조작' '가짜뉴스' 유포 등을 불법으로 확산하는 일탈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각에 국내 주요 인터넷언론 3개 단체는 6일 공동성명을 통해 올곧은 언론창달과 정론직필, 대한민국의 체제 유지는 물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로 한국과 중국의 축구 8강전이 있던 지난 1일 전후로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서 중국을 응원하는 클릭이 90%를 넘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나타나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자체 조사 결과, 두 개의 해외 IP를 통한 매크로, 즉 반복적인 대량 실행을 통한 조작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특정 세력들이 국내 포털을 기점으로 삼아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뉴스 댓글, SNS 등에서 조직적으로 국내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는 지배적인 여론이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드루킹 일당들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공모해 주요 포털을 활용해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여론조작을 한 망령이 되살아 난 느낌이다.

네이버, 다음 포털의 여론조작 방치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국기문란이며 내년 총선은 물론 향후 각종 선거와 이슈 등 국민의 민감한 관심사에 여론조작을 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 내 반체제 세력만이 여론조작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도 막강한 자금과 가짜뉴스 유포를 통해 대한민국 체제변혁을 시도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예로 대만 정부는 2023년 10월 4일 내년 1월 총통선거를 앞두고 중국이 다양한 수단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대만 정부는 “중국 공산당이 여론 조사기관과 광고회사까지 끌어들여 여론조사를 조작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데 특히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 정보 등을 유포해 총통선거 때 '전쟁이냐 아니면 평화냐'라는 호도된 선택지를 만들어 유권자를 겁박하고 뒤흔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중국 IT복합 대기업 텐센트가 지분을 10% 넘게 소유하고 있는 2대 주주다. 또한 카카오 뱅크에도 지분 참여하고 있다.

결국, 카카오는 중국과는 우호적 관계로 인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중국발 여론조작에 고의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번 한국과 중국의 축구 응원 댓글 조작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검경 수사는 물론 방통위 등 관련 부처의 제재, 국정조사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양대 포털이 선거 관련 콘텐츠에서는 로그인 기능 유지와 매크로 등 방지책 등을 통해 여론조작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이제는 스포츠 경기 응원 서비스와 각종 이슈에 대한 선호도 조사 등에 대한 댓글들도 조작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정부는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외국에 의해서, 외부 세력에 의해서 개입될 가능성이 크므로 법과 제도를 정비해 대응하기 바란다.

3. 정부는 중국의 대기업들이 네이버, 다음 등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해야 하고 직간접적으로 경영에 참여 내지는 간섭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

​4. 정부는 카카오에 대해 중국 등 외부 세력과의 유착관계 의혹 여부도 수사해야 한다.

우리는 일반적인 국민 여론과 달리 소수의 특정 세력이 다수의 생각인 양, 확대해 여론조작, 가짜뉴스 유포 등을 확산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의 발전이나 대한민국 체제 유지를 위해 철저한 방지책을 수립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3년 10월 6일
 

한국인터넷신문방송기자협회, 한국언론연대,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